AI기본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최근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기본법' 제정안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AI 기본법은 한국에서 인공지능(AI)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신뢰 기반의 안전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정된 법안입니다. 이 법안은 인공지능 기술이 다양한 산업과 사회 전반에 걸쳐 빠르게 확산됨에 따라, 기술 발전과 윤리적, 사회적 책임을 균형 있게 고려해야 한다는 필요성에서 출발했습니다.

 

 

국가인공지능 위원회 구성 및 운영

AI 산업 진흥을 위해 정부는 3년마다 AI 산업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합니다. 이는 국가 차원에서 AI 기술 개발과 산업 생태계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AI 기술 개발 지원, 데이터센터 구축, 지역 균형 발전,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지원이 포함됩니다. AI 기술 개발 지원은 연구 개발(R&D) 투자, AI 전문 인재 양성, 기술 상용화를 위한 지원 등을 포함하며, 데이터센터 구축은 AI 서비스가 원활히 운영되도록 대규모 데이터 처리 및 저장 시설을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지역 균형 발전은 수도권 외 지역에서도 AI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특성에 맞춘 정책과 지원을 제공합니다. 스타트업 및 벤처 기업 지원은 초기 기업들이 기술을 개발하고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투자 유치 및 창업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계획은 AI 기술이 단순히 특정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경제 전반에 걸쳐 적용될 수 있도록 돕는 기반을 제공합니다.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고영향 AI 관리 조항은 AI 기술이 인간의 생명, 안전, 건강, 권리 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경우 이를 ‘고영향 AI’로 분류해 별도의 관리 체계를 적용합니다.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고영향 AI 기술은 안전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한 평가를 받아야 하며, 안전성 규제는 의료, 교통, 금융 등 민감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AI의 사고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합니다. 감독 및 보고 의무는 고영향 AI 사업자가 정부에 기술 적용 현황과 관리 방안을 보고하도록 하며, 필요한 경우 개선 조치를 이행하도록 합니다. 이 조항은 AI 기술이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을 사전에 예방하고, 기술 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생성성 인공지능 결과물 표시

AI 생성물 표시 의무는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가 AI를 활용한 콘텐츠라는 사실을 명확히 알리도록 하는 규정을 포함합니다. 이를 위해 워터마크와 같은 표시를 추가적으로 적용하도록 요구합니다. 이는 생성형 AI가 만든 콘텐츠와 인간이 만든 콘텐츠를 구분할 수 있게 해 소비자에게 투명성을 보장하고 잠재적 오용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해외 AI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해외 AI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의무는 한국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해외 AI 기업이 국내 대리인을 지정해 정부와의 소통을 원활히 하고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이는 해외 AI 기업이 국내 규제와 환경에 맞춰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장치로, 오픈AI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해당합니다. 이를 통해 국내 소비자 보호와 AI 기술 관리 체계의 일관성을 강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PDF파일은 클릭하세요

---

2024.11.25 - [ETC Story/상식 Story] - CHIPS 법안 보조금 감축의 배경과 영향

CHIPS 법안 보조금 감축의 배경과 영향

2024.11.11 - [주식 Story/해외주식] -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테슬라와 GM의 영향

보호무역주의 강화에 따른 테슬라와 GM의 영향

2024.11.09 - [ETC Story/상식 Story] -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7가지 현금 흐름 비율

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7가지 현금 흐름 비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