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디폴트 방지하기 위한 조치 취할것! - 자넷옐런의 경고

 

7월 23일 워싱턴 로이터의 제보 기사를 따왔습니다.
내용은 자넷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금요일에 의원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국가 부채 한도를 늘리거나 유예할 것을 촉구하고
의회가 8월 2일까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무부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는 미국 디폴트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합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에게 보낸 서한에서 옐런은 다음 회계연도의 첫 날인 10월 1일이 예정된 대규모 연방 지출로 인해
미국이 부채 한도 법안 없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중요한 날짜가 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옐런 총리는 양당의 다른 의회 지도자들에게도 보낸 서한에서 미국 부채가 2년 유예 기간이 만료되는 8월 1일 법정 한도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은 부채 한도 문제를 포착하여 인플레이션과 공공 부채 확대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법안을 추진한 민주당원을 공격했습니다.
- 아무래도 공화당쪽에서는 이것을 빌미로 뭔가 받아내려고 할 것입니다. 정치란 것이 그런 것이죠..

옐런은 "오늘 재무부가 2021년 7월 30일 오후 12시부터 SLGS(State and Local Government Series) 증권 매각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주 및 지방 자치 단체 채권 발행자에 대한 이러한 판매 중단은 부채 한도가 중단되거나 인상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의회가 2021년 8월 2일 월요일까지 부채 한도를 유예하거나 늘리는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재무부는 미국이 의무를 불이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추가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아마 미국은 달러를 더 찍어내고 내수를 안정시키려고 할 것이며, 부채 한도 유예기간을 추가로 더 늘리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정부 지출 삭감이 현재 28조 5000억 달러로 설정된 법정 부채 한도 인상을 수반해야 하는지 여부를 놓고 의원들 사이의 의견 차이를 해결하지 못하면 지난 10년 동안 세 번이나 발생한 채무 불이행처럼 연방 정부가 폐쇄될 수 있습니다.

 

옐런 장관은 서한에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지불금과 수입 예측에 대한 불확실성이 높아져 재무부의 조치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 불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9월 중순 의회가 여름 휴회에서 완전히 복귀한 직후 재무부의 현금과 차입을 지속하기 위한 특별 조치가 고갈될 수 있는 시나리오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1일에만 국방부 관련 퇴직금과 의료 투자를 포함한 대규모 의무 지급으로 현금과 특별 조치가 약 1500억 달러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지난주 로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재무부가 3월 말의 1조 1200 억 달러에서 4,500억 달러의 현금 잔고로 7월 말을 마무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수요일 재무부는 연방 부채 한도에 따라 현금 잔고가 6,163억 달러, 총부채가 28조 4,400억 달러라고 보고 했습니다.

미국은 어떤 식으로든 연장을 할 것이며, 자체적으로 공화당에게 뭔가를 내주지 않으면 쉽게 의결이 결정이 되지를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 주는 많은 기업들의 실적보고가 있을 예정이며, 주말쯤 돼서 왠지 위의 안건들이 부각되면서 주가가 출렁거리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차주 중으로 불이 번지기 전에 소화가 된다면 별 무리 없이 지나갈 수도 있겠지요.
그것보다 이런 부채 한도 예기는 비단 미국뿐이 아니라 한국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내고 조정을 할 순 있겠지만 한국은 과연 그렇게 될 수 있을까요?
미국이 한국에게 달러를 제공하고 있겠지만 부채 문제로 인해서 달러 제공을 막는다는 한국은 어떤 국면에 처할까요??
너무 깊게 들어간 게 아니냐고요?? 글세요... 전 솔직히 한국이 점점 포퓰리즘 정책을 쓰는 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제조업으로 인한 수출이 거의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요하지만 코로나 펜더믹+돈 풀기는 좋은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
어떻게든 자국 내 회사들을 잘 돌아갈 수 있게끔 정책을 펴야지 퍼주고 그만큼 세금 올리고는 아니라고 봅니다.
인플레이션이 와서 세금이 올라간다고요?? 그것도 일부 있겠지만 그것을 빙자한 세금 상향 정책은 아니라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