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절차와 개인파산의 차이점과 신청방법

개인회생절차는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중 미래에 지속적인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수천만원 빚으로 앞길이 막막하고,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 걱정이신분, 독촉과 압류로 힘들어하시는분,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분등 많은 분들이 힘들어 하시고 계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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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내용은 생활법렬정보에서 발췌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개인회생절차는 개인파산과의 차이점이 있는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수입이 있고 채무자가 3년간 원금의 일부를 갚게 되면 나머지를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제도는 채권자가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은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면제받고 경제적인 재기를 할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는 파산선고를 거쳐 채무로부터 면책을 받아 해방되기 위함입니다.

 

개인회생의 신청조건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거나 그런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사람으로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79조 제1호)

• 유치권, 질권, 저당권, 양도담보권,가등기담보권[동산, 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전세권 또는 우선특권으로 담보된 개인회생채권 : 15억
• 위 담보채권 외의 개인회생채권 : 10억

다음과 같은 일정 소득에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사람[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대법원 재판예규 제1804호, 2022. 4. 18 발령, 2022. 9. 1 시행) 제7조의 2

• 급여소득자 : 급여, 연금,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으로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 영업소득자 : 부동산 임대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소득신고 유무와 관계없음)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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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앤율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

법률적인 정보는 일반 개인 채무자들은 잘 이해하기 어렵고, 본인이 파산절차를 해결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서앤율 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에서는 개인의 회생이나 파산을 일괄 위임해서 처리해주는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서앤율 개인회생절차

과다한 채무로 인한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본인이나 가족의 생계비를 제외한 소득을 3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수 있는 제도입니다.

 

서앤율 개인파산절차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해 스스로 파산신청 하는 경우

 

서앤율 상담 요청

서앤율 개인회생 및 파산 상담요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힘들어마시고 서앤율 상담센터에 의뢰를 해보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것이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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