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년만에 바뀌는 유류분 제도

유류분 제도는 피상속인(망인)의 생전처분(증여) 또는 유언(유증)에 의한 상속재산 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법정상속인 중 일정한 범위의 근친자에게 법정상속분의 일부가 귀속되도록 보장하는 제도로 1977년 12월에 민법 개정 시 도입이 되어 197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기능과 목적

유류분 제도는 상속인이 일정 부분의 상속을 법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이는 상속인이 경제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고, 특히 급작스러운 재산 상실로 인해 사회적, 경제적 불안정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제도는 또한 가족 구성원 간의 공정한 재산 분배를 촉진하며, 특히 부모가 자녀에게 상속을 공평하게 분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목적이기도 합니다. 

 

유류분 제도 변경에 대한 주장

재산 처분의 자유 강화 주장

유류분 제도를 완화하거나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은 주로 재산 소유자의 자유로운 재산 처분 권리를 강조하고 있으며, 특히 큰 자산을 가진 개인이나 기업가들 사이에서 강하게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재산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기업 투자나 자선 활동 등에 사용하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유류분 제도가 과도하게 제한적이라고 보는 이들은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며 창의적인 경제 활동을 저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족 구성원 보호 강화 주장

1977년 처음 도입됐을때는 상속이 주로 장남에게 이루어지던 때이며, 상속에서 배제되어 있던 여성 배우자와 여성 자녀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강화 또는 유지를 지지하는 입장은 가족 구성원, 특히 경제적으로 취약한 구성원의 보호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접근은 갑작스럽게 재산에서 배제될 경우 생길 수 있는 가족 구성원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예방함에 있었습니다. 또한 유류분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보장의 중요한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가족 간의 경제적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사회적 및 법적 고려 사항

유류분 제도의 변경은 단순히 법적인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 합의와 문화적 가치관에도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법 제도는 사회의 가치와 기대를 반영하며, 이러한 변경은 사회 구성원들 간의 광범위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유류분 제도는 사회상이 달라지며 즉 시대가 변하면서 비혼 및 무자녀 등 1인 가구가 늘어나면서 재산 처분의 자유에 대한 요구가 커졌고, 과거처럼 개인의 재산 형성 과정에 형제자매의 기여나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거기에 더해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가족도 유류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문제가 되었습니다.

 

전망과 조정

47년동안 단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유류분 제도는 여러 번 개정하려는 시도는 있었으나 헌법재판소 위헌법률심판에서 기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가 유류분 제도 중 일부에 대해 '위헌' 또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25년 12월 31일까지 국회는 이런 조항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위헌과 헌법불합치에 대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피상속인(고인)의 형제자매에 대한 유류분 규정 -> 위헌
2.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 행위 등)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것 -> 헌법불합치
3. 적극적으로 간병 및 부양했거나 재산 형성에 기여한 가족의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 -> 헌법불합치

2번 항목의 유류분 상실 사유(패륜적 행위 등)를 포함하도록 개정을 하게 된다면 고인의 부모나 배우자, 자녀라도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이는 유류분 권리를 상실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따라서 이전에는 내가 특정인에게 재산을 상속하고 싶어도, 연을 끊고 살았었던 형제자매가 나타나 유류분을 주장하게 되면 법에 따라서 배분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유언을 통해 상속 의사가 없음을 밝히는 경우 형제자매라 할지라도 유류분을 요구할 수 없게 됩니다.

 

유류분 제도의 변경을 고려할 때, 법제도가 개인의 자유와 가족 보호 간의 균형을 어떻게 달성할지가 핵심이며, 법적 조치와 함께 광범위한 사회적 대화를 필요로 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유류분 제도의 변경은 많은 이해당사자의 삶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그 배경, 목표, 그리고 잠재적인 결과를 면밀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사회 전체의 경제적 안정성과 개인의 권리 보호를 동시에 고려하는 신중한 접근을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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